부동산 표시 광고법
9편광고대행업체에 유튜브 매물 광고를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광고에 적는 연락처가 기준입니다. 의뢰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를 적으면 광고업이라 위반이 아니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적으면 중개 목적으로 보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면 대행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 언제까지 내려야 과태료가 없나요?
2026년 7월 3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등록관청 등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내리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계약된 것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그 매물을 보고 문의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면 허위·미끼 매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가 정한 규칙은 넷입니다. 광고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적을 것,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를 종류별로 적을 것, 개업공인중개사만 광고할 것,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하지 말 것. 어기면 유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 무자격 광고는 형사처벌입니다. 규칙마다 자세한 글로 이어집니다.
소재지·층수·면적·가격은 광고에 어떻게 적나요? 예시 모음
감시센터가 답한 표시 방법을 예시로 모았습니다. 소재지는 동·리까지는 적어야 하고, 층수는 주택이면 저/중/고로 대신할 수 있지만 상가는 안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이 기본이고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프리미엄과 확장비를 더한 하나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매물 광고에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매매·전세·월세 가리지 않고 주택(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포함) 광고에는 관리비를 적습니다.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총액과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TV·기타)을 적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월 평균액과 포함된 비목만 적으면 됩니다. 안 적으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실제와 크게 다르게 적으면 과장 광고로 과태료 300만원 기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매물 광고를 못 하나요?
못 합니다. 중개업을 위한 매물 광고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는 사람,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체가 중개 목적으로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터넷 매물 광고 위반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에 회원가입 뒤 신고합니다. 광고 전체 화면 캡처와 매물번호 또는 주소가 필수이고, 증빙이 없으면 반려됩니다. 감시센터가 조사한 위반 의심 건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를 거쳐 등록관청으로 넘어가고,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정합니다.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부당 광고 250만원에서 500만원, 무자격 광고는 형사처벌입니다.
허위매물·과장 광고, 어떤 광고가 부당 광고인가요?
부당 광고는 세 갈래입니다. 없는 매물이나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 가격·면적·사진·방향·관리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적는 것,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기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과태료 기준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르고,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인터넷 매물 광고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어떤 광고든 중개사무소 정보 5가지(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를 적어야 하고, 인터넷 광고에는 매물 정보를 종류별로 더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은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총 층수·입주가능일·방과 욕실 수·사용승인일·주차대수·관리비·방향 12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50만원(법정 상한 1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