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 인터넷 표시·광고 규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위반 신고 방법부터 SNS 광고 적용 여부, 중개사무소 내부 광고 예외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 ## 1.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방법 | 상세 | |------|------|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budongsanwatch.kr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 이용 | | 중개플랫폼 자체 신고 |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 활용 | 모니터링 기관은 중개플랫폼의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별도의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등록관청에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 ## 2.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 위반 신고 시에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중개플랫폼 업체명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URL) —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 - 중개업소명 및 연락처 - 통화목록 (녹음파일 및 녹취록) - 매물사진 등 구체적 증빙자료 > 매물번호와 인터넷주소(URL)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해당 매물의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3.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중개플랫폼(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는 표시·광고마다 매물번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표기된 숫자를 확인 - SNS 등에서 매물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매물번호 없음" 체크 후 정확한 인터넷주소(URL)를 반드시 입력 --- ## 4.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 PC/모바일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 앱(모바일 앱)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로 URL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PC를 통해 확인하세요. ### SNS 광고의 경우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매물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5. 자주 묻는 질문 ### Q.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광고에 해당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개사무소 정보, 매물 정보 등 명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Q.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 광고도 명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요, 예외입니다. 중개사무소 내부에 종이, 전광판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명시사항 규정 위반 적용이 제외됩니다. ### Q. 표시·광고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2020.8.21 ~ 9.20 (과태료 대신 수정·삭제 권고) - 계도기간 이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조치 ### Q.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중개플랫폼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 6. 위반 유형별 처벌 요약 | 위반 유형 | 처벌 | |-----------|------| | 명시사항 미표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미등록자의 중개 목적 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뿐 아니라 SNS를 통한 광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잇프로는 부동산 전문가를 위한 통합 업무 관리 플랫폼입니다. 매물 등록부터 광고 관리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중개업무를 지원합니다.
